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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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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중소기업기술보호법 )
등록자 기술자료임치센터 작성일 2016-07-06 조회수 206
첨부파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12696).hwp첨부파일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11.29.] [법률 제12696호, 2014.5.28., 제정] 
중소기업청(기술협력보호과), 042-481-4459, 4400

  

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

  제9조(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)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,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  제10조(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

2.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

3.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

4.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·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이 법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을 보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 

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 

임치 외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